대처와 피에트로,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

대처와 피에트로,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
#영국병 #부패와의전쟁 #한국병
#권력형부정부패 #방탄국회 #방탄정당
#정치개혁 #경제개혁 #노동개혁 

#대처리즘(Thatcherism)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집권한 영국 보수당 마거렛 대처 총리가 꾀한 사회·경제 정책을 하나의 이념으로 표현한 말이다. 대처는 이전 노동당 정부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철(鐵)의 여인'이라 불렸다. 

대처 취임 당시 영국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생산성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이다. 

이에 대처는 정부 재정지출 대폭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등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집권 기간 동안 5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기도 했다. 

1984년 3월부터 1년 동안 파업으로 버틴 탄광노조를 실업률이 11%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원칙에 입각해 제압했다. 1980~1987년에는 공무원 수를 75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11만 명이나 줄였다. 1979~1989년 10년간 국영기업 50여 개를 민영화했다. 

#마니_풀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
1992년에 시작된 이탈리아의 부패추방운동이다. 검찰이 주도한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2년에 걸친 ‘마니 풀리테’ 기간 전직 총리 4명을 비롯해 정치인·기업인 등 6000여명이 부패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체포된 혐의자만 3000여명에 이르렀다.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이 이탈리아 전체 국회의원의 25%인 177명이나 됐다. 

수사 도중 사회당 국회의원 등 정·재계 인사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자살이 사회문제화하기도 했다. 이 사정작업을 지휘한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단숨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마니 풀리테’를 기폭제로 이탈리아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면서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고, 비례대표제가 폐지됐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총선거에서 정치 신인 중심의 신당 ‘포르자 이탈리아’가 하원 630석 가운데 366석을 차지하고, 우파 연정의 베를루스코니가 총리로 선출됐다. 기독교민주당·사회당·공산당 중심으로 40여 년 간 지속된 이탈리아 정치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2022년_대한민국
좌파정권 5년 간 노정된 공정과 상식 실종,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사회 각 분야 모럴해저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심화, 가짜뉴스로 혹세무민, 떼쓰기와 불법 파업 등으로 법치주의 위기 등은 고질적인 '한국병'이라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다 전 정권이 물려준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국회 다수당을 점유한 좌파 야당에 사사건건 발목 잡혀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은 동투(冬鬪)를 내세우며 투쟁을 부추긴다. 민노총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좌파집단은 출범 반년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 의혹에 휩싸인 정치인이 대권후보로 나섰다가 실패하고도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당의 대표가 되어 야당을 좌지우지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169석의 거대 야당은 당 대표 사법 방탄 집단으로 전락해 예산국회마저 정략에 이용하고 있다. 여당이라고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병’과 정치권의 부패로 신음하는 2022년의 대한민국, '한국의 대처' '한국의 피에트로'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을까. 2023년 계묘년엔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일이 좀 많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