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용' 없애는 전문대학원

이거 왜 이러나. 또 학력 인플레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제거하려는 건가.
#전교조해체가먼저다
노무현 정권 때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은 우리사회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우선 계층이동 사다리를 없앴다. 소위 '개천용'을 완전 없앤 게 법전원 정책이다. 많은 사교육비, 다액의 등록금 등 고비용 학비 부담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 자녀들은 사실상 법전원 진학이 어렵다.

이에 따른 법조계의 부 편향성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본 적이 없어 속단할 수 없으나 부유한 집에서 자란 판•검사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와 부패가 더 판을 치는 것만 봐도 이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전원 정책으로 법조인의 실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도 많다. 법전원 출신 검사의 공소장이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기가 차는 경우가 많다. 법전원 출신 판사의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완전 실패했다. 2009년까지 전국 의과대학 가운데 의전원으로 바꿨던 27개 대학 중 10여년만에 한 곳을 남기고 모두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다고... 그렇게 하면 교사의 실력과 자질이 높아지나. 전혀 그럴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기계발을 위해 전문대학원인 교육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교사들이 많다. 이렇게 경쟁력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회가 더 발전한다.

교대와 사범대의 전문교육대학원 체제로 개편은 교사의 실력이나 자질 향상보다 우리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 하나를 또 없애는 것이다.

더욱이 부유한 가정 출신들이 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