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룡이의꿈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이 자국을 방문코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비자발급에 요구하는 개인정보 얘기다.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에이~ 설마..."라고 생각했다. 근데 사실이란다. 중국에 입국하는데, 도대체 이런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혼상태에 이혼•사별, 직장경력에 회사명•입사일•퇴사일, 학력에 출신학교 소재지•입학일•졸업일까지 요구한다. 중국이 이거 알아서 뭐 할 건가. 특히 배우자•보모•자녀 각각 이름은 물론 주소•생년월일•직업까지, 군복무 이력에 복무지역•계급•주특기•입대일•제대일까지 요구한단다. 이거 보고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이런 개인정보를 알아서 중국 방문자들을 장차 중국인으로 만들고, 중국군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건가. 비자발급 신청서에 이..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품고 있어야 하나^^ "뇌 송송 구멍 탁"('광우병 촛불난동' 집회 피켓 문구)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탤런트 김민선;이후 김규리로 개명)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광우병 촛불난동' 기간이다. 2008년이니 15년이 지났다. 당시 가짜뉴스와 선동에 속은 자들이 '난동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아이를 태운 유모차까지 끌고 나왔다. 가짜뉴스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광우병 촛불난동'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촛불'도 '광우병 촛불난동'의 연장선 아닐까. ['정권규탄' 행사에 학생 참여시킨 교사 파문 확산…北찬양 발언도] 2023년 5월 7일 한 언론 보도의 기사 제목..

대처와 피에트로,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 #영국병 #부패와의전쟁 #한국병 #권력형부정부패 #방탄국회 #방탄정당 #정치개혁 #경제개혁 #노동개혁 #대처리즘(Thatcherism)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집권한 영국 보수당 마거렛 대처 총리가 꾀한 사회·경제 정책을 하나의 이념으로 표현한 말이다. 대처는 이전 노동당 정부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철(鐵)의 여인'이라 불렸다. 대처 취임 당시 영국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생산성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이다. 이에 대처는 정부 재정지출 대폭 삭감, 공기업 민영..

이거 왜 이러나. 또 학력 인플레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제거하려는 건가. #전교조해체가먼저다 노무현 정권 때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은 우리사회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우선 계층이동 사다리를 없앴다. 소위 '개천용'을 완전 없앤 게 법전원 정책이다. 많은 사교육비, 다액의 등록금 등 고비용 학비 부담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 자녀들은 사실상 법전원 진학이 어렵다. 이에 따른 법조계의 부 편향성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본 적이 없어 속단할 수 없으나 부유한 집에서 자란 판•검사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

김경수 사면, 공정과 상식 아니다 #드루킹 #킹크랩 #경인선 #댓글조작 #김경수공범 #댓글조작몸통문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성 차원이라는 게 언론 보도다. 김경수가 전직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다. 더욱이 범죄 내용과 재판 과정, 재판 확정 후 보인 뻔뻔한 태도를 보면 이런 자가 왜 사면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김경수가 누구인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를 자칭한 자다. 그 타이틀로 국회의원이 되고, 경남도지사까지 됐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마산도시문제 리뷰'를 연재하면서 초년 기자 시절 마산도시문제를 분석하고,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취재와 보도를 한 적이 있다. 1992년의 일이다. 76년 창원출장소가 설치됐다가 80년 창원시로 분리된 지 13년, 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로 실시된 지방의원선거 1년 지난 시점이다.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후 마산에 있던 도단위기관이 빠져나가면서 도시공동화 문제가 마산지역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던 시기다. 당시 마산도시문제를 취재한 취재노트를 최근 우연히 발견했다. 주로 마산도시공동화와 관련 당시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을 취재해 기록한 것이다. 취재노트 내용을 발췌해 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세월이 워낙 지나 당시 기사는 어떻게 작성, 보도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는 기사를 디지털 데이트화하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