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룡이의꿈

이거 왜 이러나. 또 학력 인플레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제거하려는 건가. #전교조해체가먼저다 노무현 정권 때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은 우리사회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우선 계층이동 사다리를 없앴다. 소위 '개천용'을 완전 없앤 게 법전원 정책이다. 많은 사교육비, 다액의 등록금 등 고비용 학비 부담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 자녀들은 사실상 법전원 진학이 어렵다. 이에 따른 법조계의 부 편향성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본 적이 없어 속단할 수 없으나 부유한 집에서 자란 판•검사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

김경수 사면, 공정과 상식 아니다 #드루킹 #킹크랩 #경인선 #댓글조작 #김경수공범 #댓글조작몸통문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성 차원이라는 게 언론 보도다. 김경수가 전직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다. 더욱이 범죄 내용과 재판 과정, 재판 확정 후 보인 뻔뻔한 태도를 보면 이런 자가 왜 사면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김경수가 누구인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를 자칭한 자다. 그 타이틀로 국회의원이 되고, 경남도지사까지 됐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경남연안 이순신해전 흔적을 찾아】 거제 옥포 첫 해전 산처럼 묵직하고 침착하라 남해 관음포 마지막 해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이 한국 영화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관객을 동원하면서 지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다. 덩달아 마침 휴가철을 맞은 남해안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와 유적지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의 마지막 부분에 한산대첩을 후속 작으로 예고하는 듯한 영상이 나오고, 김한민 감독이 지난 8월 13~17일에 열린 제53회 한산대첩축제 기간 중 통영을 찾아 한산대첩을 영화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남지역의 이순신 전적지와 유적지도 새삼 관심을 불러 모은다. 경남 연안에는 임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도해전 유적지를 비롯해 잘 알려진 전적지 외에도 장군이 출전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