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

【김종대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 <경남공감 2014년 6월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과 형평 유지, 선관위는 스포츠경기 심판과 유사"

6·4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선출직 공직자들이 새로 뽑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부터 본격 선거업무에 들어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관리한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까지 합치면 선거종류는 7개다. 도내 출마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김종대(5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을 만나 선거업무와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을 들었다.

/ 글·사진 최춘환 편집장

공명선거 정착이 선관위의 기본 임무

-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흔히 스포츠경기의 심판에 비유한다.

"도 선관위 사무처나 일선 시·군·구 선관위 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기관이다. 선거관리 통상 업무는 각 선관위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심판과 같다고 하겠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정착돼야 한다. 불법과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실을 철저히 적발해 사후 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게 선관위의 임무다."

압수수색 권한 없어 초동대처 한계

-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선관위의 권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1994년 '공정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현 '공직선거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고, 선관위에 조사권한이 부여되면서 점차 권한이 늘어났다. 지금은 증거물수집, 동행명령, 금융자료 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통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공명선거분위기가 많이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자 주변 인물들의 과잉 충성에 따른 불법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후보자나 후보자의 핵심 측근과 주변 인물 간에 '꼬리자르기'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럴때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업무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 초동단계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선 과열로 돈 살포 등 불법 늘어

-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불법행위가 예전보다 늘어나고, 돈 살포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고개를 드는 사례가 있었다.

"예비후보등록과 정당 후보경선 등에 따라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게 선거법 위반 증가의 한 요인이다. 하지만 같은 방식인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늘었다. 정당의 공천이 상향식으로 바뀌면서 경선투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선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인이라고 본다. 경남지역이 특히 많이 늘어난 곳 중에 속하는데 '공천이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 단적인 예가 모 정당의 하동군수 선거 후보경선 과정을 들 수 있다. 또 경선여론조사와 관련 전화착신에 의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불거지면서 불법·불공정경선 시비가 많아졌다."

지도·단속 직원 하루종일 외근

- 이번 지방선거 지도·단속에 투입되는 도 선관위의 인력은.

"도 선관위 사무처는 관리·지도·홍보·업무지원 등 4개과에 정원이 39명이다. 그 중 지도과가 가장 많은 15명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도·단속 업무를 중심으로 임시직 37명이 추가 근무한다. 이들 임시직은 지난 1월부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도과 인력이 52명이다. 이들 가운데 과장과 법령담당 6명, 사이버검색 14명을 제외한 31명이 현장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선거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예비후보등록과 각 정당의 후보경선이 있어 선관위 직원들은 2월경부터 휴일을 포함해 오전 7시 30분쯤 출근해 밤 9~10시에 퇴근하는 게 예사다. 외근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근무하다 사무실에 들어와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퇴근하느라 더 늦다. 어떤 때는 현장 인근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외근하는 경우도 있다. 단속 상황이 발생하면 3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출동하나 사건이 큰 경우 여러 조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하동군수 선거 모 정당 후보경선 돈 살포 사건과 같은 경우 15명이 투입돼 조사와 증거수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

20년간 도내 각 선관위 근무

김종대 지도과장은

1960년 합천군 대양면 도리에서 태어났다. 합천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1981년 체신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몸 담았다.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실시된 지방의원 선거를 앞둔 1991년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입했다. 합천군선관위부터 시작해 경남도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옛 창원시선관위 지도담당관을 지냈다. 이어 합천군선관위 사무과장을 거쳐 서기관 승진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발령받아 주요 보직인 기획계장 등을 거쳤다. 이후 사천시선관위 사무국장에 이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으로 도내 선거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근무 4년여를 제외한 20년 정도를 도내 선관위에서 근무했다. 공직 근무 중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