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래 성장동력 방위산업에도 있다
경남 미래 성장동력 방위산업에도 있다
다른 지자체 도전·수출증가에 대처해야
【경남공감】 2013년 12월호[Vol.9]
방위산업은 산업연관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체계조립 중심 산업이라 고급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지식기반산업인데다 수출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예산과 R&D 투자액을 보면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 R&D 투자액 15조9000억 원 가운데 방위산업 부문 R&D 투자액은 2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14.5%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34조9700억 원 중 방위력 개선비가 10조1700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29.5%를 차지한다. 방위산업의 수요자가 국가이므로 정부 예산의 방위력개선비가 곧 방산시장 규모다. 자주국방을 위해 시작된 방위산업이 이제 국가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방위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 창원산업단지를 비롯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방산업체가 경남에 있으니 그 비중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듯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전국 방산업체 83개 가운데 43.4%인 36개사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매출액을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경남지역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5조8000억 원으로 전국 방산업체 매출액의 67%를 차지한다. 경남이 한국방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경남은 방위산업 부문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방산수출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때 경남방위산업정책포럼(회장 방효철 삼우금속공업 회장)과 한국방위산업학회 남부지회(지회장 강재관 경남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주최하는 「경남의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대학교 주관으로 지난 10월 24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렸다.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경남 방위산업의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글·사진 최춘환 편집장
〔기조발제〕
⬕ 국방기술품질원 경남 이전 계기 협력 기대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
경남은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체계 생산인프라를 고루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 발전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 스웨덴 국립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포함된 국내 4개 업체 중 3개가 경남에 있다.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산DST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4.7%라는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방위산업은 향후 10년간 함정과 항공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선·해양·항공기계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경남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전자통신센서 분야 R&D 인프라와 자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전은 전자네트워크전이다. 그만큼 첨단무기체계에서 전자통신센서 및 소프트웨어(SW)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메카인 경남이 이런 추세에 대비하고 다른 지자체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마침 국방기술품질원이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방위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전문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발표①〕
⬕ 수출 겨냥 방산 마케팅 전문업체 육성해야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10%대다. 이는 수출입 없이는 국가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가와 기업 모두 얕은 수출경험과 미흡한 투자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하다. 또 우리 군의 소요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급능력으로 해외구매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증진을 국가경제 성장동력원으로 인식하고 국익창출을 내다보는 신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 상품의 지구촌 시장 점유율과 신뢰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방위산업의 과제는 대기업 위주 체계업체와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구조의 전환이다. 즉 체계조립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성육성하는 것은 그 방안의 하나다.
이와 함께 방산수출 진작을 위한 우리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밖에서 보는 우리 방산업계는 모두 단기실적만 쫓는 나그네라는 평가다. 또 견적서 하나 제대로 만들 줄 모른다고 혹평할 정도로 기술개발 및 대외마케팅에 대한 투자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방위산업의 생존전략은 체계별 전략수립과 지상·해상·공중 고객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위산업 가치 극대화다.
방위산업 수출에서 한국의 친구들로 볼 수 있는 후보국은 동아시아·중앙아시아·카스피해·중동으로 연결되는 남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한 자원부국 등 많이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는 단순히 완성체계만 만들어 팔 것이 아니라 고객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방산 관련 고가의 패키지 판매전략이 요구된다. 방산시장은 성능개량시장의 선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숨은 시장을 찾는 한편, 시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경남지역 방산 맞춤형 마케팅 전문업체를 키우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리고 100% 국산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작고 강한 해외협력업체를 발굴해 다국적기업 구도를 모색하는 것도 방산수출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발표②〕
⬕ 방산 전담부서 설치전략산업 선정 필요
∥강재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남부지회장
방산메카인 경남은 다른 광역 지자체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먼저 대전광역시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30여년 간 형성된 R&D역량을 바탕으로 국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기업 5개를 포함한 국방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있다. 국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협력관 등 전담조직 신설보강, 전역군인연구원 활용사업 발굴 등 전문가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국방협력관은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중소기업과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내 군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아이템을 발굴한다.
충청남도 또한 국방과학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방R&D 조성산업육성 인력양성 거버넌스 및 지원인프라 구축 등 5대 부문에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대덕R&D 연구특구의 기반을 토대로 전자통신, 유도무기, 복합무기 등을 주력업종으로 한 특성화전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영천시에 보잉사 항공전자 *MRO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향후 경북지역을 항공전자산업의 아시아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항공전자산업 부품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구미-경산-영천을 잇는 항공전자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잉사는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4278㎡ 규모의 MRO센터를 내년 8월 준공한다. 이 센터가 들어서면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K를 비롯한 항공전자 부품 테스트와 정비기능을 수행한다. 광주광역시도 미래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정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201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전국 6개인 국방벤처센터도 광주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방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원육성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나아가 연구개발특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은 방위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MRO센터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의 영문 첫 글자를 따 온 용어로 항공기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전담하는 곳을 말한다.
〔토 론〕
⬕ 잠수함함정 부문 세계 1등 비전 필요
∥김광수 ㈜데크 대표이사
진주사천지역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 경남도의 각종 정책적 지원 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반면, 창원과 거제 지역의 기계중공업을 기반으로 한 지상 및 해상무기체계는 방위산업 대기업들의 각개약진으로 내수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형편이다. 조선 부문 세계 1위의 위상에 걸맞게 잠수함함정 부문 세계 1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관련 분야 인프라구축 및 산업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경남 방위산업 기업지원수출전략 부족
∥김광영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남의 방산 기업지원과 수출전략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지원 모델이 부족하다. 특화된 R&D분야와 지휘통제 체계개발 전문가 등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무기 수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수입국들의 부족한 무기획득 예산이지만, 구매계약에 절충교역, 첨단기술이전, 자국 내 생산 등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주요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증 등으로 풀어야 한다.
⬕ 방산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고민해야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이사
경남이 방위산업 1번지 자리를 차지한 것은 대기업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세미나는 경남의 방위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곧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뭘 도와주어야 할지가 관건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배려, 관리가 없다면 경남의 방위산업 명성은 얼마가지 않아 사라질 것이다.
⬕ 방산수출 정보 등 지자체 차원 도움 절실
∥오철성 ㈜ST중공업 RD본부장
창원은 국내 방산업체의 2분의 1이 있는데도 지역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희석돼 간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가 미흡하고, 지역방위산업발전 종합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방산은 과거와 달리 정부투자도 제한되고, 신규수요 창출 또한 한정되고 있다. 또 방산수출은 특성상 개별기업이 추진하기는 어렵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첨단핵심부품, 수입대체고용창출 기여
∥유한식 ㈜이엠코리아 사장
경남의 방위산업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산학연과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핵심부품을 개발육성하면 10년, 20년 후 수입대체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MRO사업을 준비해 해외부품 조달 및 정비 의존도를 국내 개발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조경쟁력과 시험평가 기술확보, 무기성능개량, 부품국산화, 핵심첨단 IT융합부품 개발 등 방산수출 전략화가 요구된다.
⬕ 민간주도수출경쟁 중심 변화에 대비해야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
지금까지 방위산업은 내수와 보호 중심의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정책이 민간주도의 수출과 경쟁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지역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에는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제 등 11개의 방위산업 및 전쟁 관련 축제가 열린다. 이런 축제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세계평화축전으로 만든다면 방위산업의 개념을 평화산업으로 재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방산수출 민간 무역회사가 효과적이다
∥황영재 창원대 초빙교수
주제발표에서 방산물자 수출전략을 정부, 특히 군의 기능과 역할에 비중을 두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한국국제국방협력단(KODICA) 신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방산기술 개발은 군 본연의 기능으로 하되, 방산수출은 민간 무역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방산물자 수출을 주도한다면, 한국은 평화국가와 군수물자 수출국가라는 상반된 국가이미지를 공식화할 수도 있다.
〔특별기고〕
⬕ 경남 방위산업 성장동력 수출에서 찾자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특히 경남은 한국방위산업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최근 충남과 대전이 경쟁 광역자치단체로 부상하면서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설정하고 육성정책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위산업체를 보유하면서도 경쟁 위치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산업계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의 메카 경남에서 왜 이런 우려가 나올까? 지난날 정부는 국가경제가 매우 열악해 한정된 재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경남은 방위산업의 최적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선택돼 정책적 혜택을 받았다. 그 후 경제발전과 국가적인 부의 축적으로 전국에 걸쳐 균형발전 수요가 팽창했다. 당연히 경남은 정책적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남 방위산업은 경상남도 산업정책에서 자체적인 미래비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대목이다.
경남 방위산업의 침체와 우려를 불식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는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세계시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경남 방위산업의 미래비전 수립이 요구된다. 국방예산의 한계,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체제 등을 고려하면 분명하다.
자주국방에서 시작된 방위산업은 이제 지역경제발전,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남 방위산업의 구체적인 목표도 지역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내 정부 지정 방위산업체 활성화 못지않게 방산지정업체의 2차, 3차 밴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돕는 정책이 요구된다. 방산수출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경남 방위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기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인데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크게 영향 받는다. 대전과 충남 등이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남은 풍부한 인프라를 토대로 방위산업 관련 특구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주사천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추진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가칭 방위산업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등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충남 등과 연계한 초광역클러스터 구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그 성격상 다른 산업에 비해 모든 나라가 폐쇄적이다. 그만큼 방산수출에서는 개별 기업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경남 방위산업의 탈출구를 수출산업화로 삼기 위해선 경쟁 광역자치단체에 앞서는 경남도 차원의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